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대표(병원장)로, 자신이 고용한 의사의 마약류 취급 보고 문제 때문에 관할 보건소의 고발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용한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했는데 ② 같은 병원의 다른 직원이 이 처방을 실제와 다른 날짜에 처방·투약한 것으로 잘못 입력했고 ③ 담당 의사가 이를 정해진 기한 안에 바로잡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④ 병원장인 의뢰인은 이러한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것

마약류관리법은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사업주도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함께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양벌규정). 의뢰인은 직접 처방이나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병원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혐의는 의료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였고, 병원 운영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1. 병원장 책임은 의사의 위반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

변호인이 다툰 핵심은 혐의의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책임은 소속 의사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를 막지 못한 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제가 되는 의사의 위반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병원장의 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전제가 된 의사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변호인은 소속 의사의 변경보고 누락 혐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이와 별개로 의뢰인의 감독 소홀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는 소속 의사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인 점 ▲ 그런데 소속 의사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의뢰인의 피의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