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저녁 시간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②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고 ③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과 함께, 불구·불치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었다는 것

상황은 무거웠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쳤고 그 결과가 평생 남는 장애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로 형사 절차가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운전 중 한순간의 사고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의 위험을 함께 안게 되었습니다.

1. 피해자가 옆 차로 차량 앞에서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점

변호인이 다툰 핵심은 사고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차로에 있던 다른 차량 앞에서 의뢰인이 달리던 2차로로 뛰어들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알아챈 순간부터 충돌까지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 업무상 과실은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

교통사고 치상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성립하고, 주의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알아챈 순간부터 충돌까지 사고를 피할 시간이 있었는지였습니다.

3. 객관적인 수치로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점

차량 속도 분석 등을 거친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의뢰인 차량은 시속 약 56km로 달리고 있었고, 이 속도에서 사고를 피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은 약 2.68초였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의뢰인이 인지한 때부터 충돌까지는 약 0.932초에 불과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1차로의 다른 차량 앞에서 2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사고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때부터 충돌까지 약 0.932초밖에 걸리지 않은 점 ▲ 도로교통공단 감정상 당시 속도에서 사고를 피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은 약 2.68초로 계산되는 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같은 결론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