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로 자리를 옮긴 일로, 함께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 등 일행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② 고소인 일행이 술에 취하자 의뢰인 측 숙소에서 자고 갈 것을 제안했고 ③ 숙소 객실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객실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어 객실 안의 일을 직접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준강간은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직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의뢰인의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 '기억이 없다'는 것과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어야 합니다. 고소인 스스로 평소 주량을 넘기면 필름이 자주 끊겼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고소인이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알코올로 인한 기억 상실일 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의뢰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진다는 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녀왔고, 고소인이 일행과 함께 다른 투숙객의 객실을 찾아갔다가 돌아왔다는 등 그날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그 시각의 이동과 결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투숙객의 진술도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뿐이었는데, 고소인은 다른 객실을 찾아간 일과 휴대전화를 찾은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고, 휴대전화 분실 경위에 관한 진술도 경찰과 검찰에서 달라졌습니다. 피해 직후의 행동에 관한 진술도 만취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다소 이례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경찰 송치 후 사건을 다시 살핀 검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인한 기억 상실로 보이고, 당시 통상적인 의사소통과 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의식상실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 결제 내역과 제3자 진술이 부합해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기억 공백과 진술 변경으로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 결국 고소인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