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인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만나러 온 고소인을 실내로 들인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②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고소인을 힘으로 제압해 강간했다는 것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간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중대한 성범죄여서, 기소만으로도 의뢰인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 강간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당시 녹취록,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통화기록 등에 강간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간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이 당시 기록과 맞는지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이 당시 녹취록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3.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사건 당시 고소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시 녹취록, 문자 내용, 통화기록 등에 강간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간접 증거가 없는 점 ▲ 고소인의 고소 내용도 당시 녹취록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 사건 당시 고소인의 언행 등으로 보아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