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상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상담 시설에 내담자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적은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② 몇 달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상담 시설 안의 사물함에 ③ 내담자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로라제팜 수십 정을 플라스틱 약통에 담아 보관하면서 소지·관리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약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설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검사도 인정할 만큼 분명했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보관 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관리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마약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상담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의 부담과 함께 일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부탁으로 맡아 두었다는 약이 범죄로 남지 않도록, 보관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1. 약을 맡게 된 경위와 취급 정황이 없다는 점

변호인이 다툰 첫 지점은 약을 보관하게 된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은 내담자의 보호자로부터 내담자의 복약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약을 맡아 두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은 의뢰인이 처방받은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처방받은 것이었고, 의뢰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직접 복용하는 등으로 취급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맡아 둔 약이 정신과 약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은 수사가 진행된 뒤에야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과 약이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과 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3. 압수수색 결과가 오히려 인식 부족을 뒷받침한다는 점

압수수색에서 상담 시설에서 발견된 것은 두 약 가운데 로라제팜에 관한 처방전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아 둔 약 안에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이 지점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약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범죄가 되려면 필요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은 의뢰인이 아닌 내담자가 처방받은 것이고, 의뢰인이 이를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등 취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정신과 약이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니어서, 의뢰인이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압수수색 결과 로라제팜 처방전만 발견되어,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