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붐비는 지하철 전동칸 안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 즉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같은 열차에 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직후부터 일관되고 상세하게 피해를 진술했고, 열차 안 CCTV에는 의뢰인이 피해자 주변을 오가다 가까이 서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의뢰인의 동선이 일상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를 위해 경찰로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게 되면 의뢰인의 일상 전반에 무거운 부담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일관된 혐의 부인

의뢰인은 빈자리를 찾으려고 열차 안을 오갔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인은 이 입장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퉜습니다. 수사기관도 최종 판단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2. 영상으로 접촉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은 CCTV에 담긴 것은 두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까지이고,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는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영상 화질개선과 행동분석 결과도, 문제 된 장면은 다른 승객들에 가려 있거나 촬영 각도의 한계가 있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3. 밀집된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 가능성

변호인은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찬 전동칸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어 추행의 고의를 다퉜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영상 화질개선과 행동분석을 의뢰한 감정 결과로도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우연히 부득이하게 신체가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이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