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대마를 사들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소량의 대마초를 백만 원대 현금에 사기로 약속하고 ② 판매자가 알려 준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써서 여러 번에 나눠 무통장입금한 뒤 영수증 사진을 보내 입금을 인증했으며 ③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에 숨겨져 있던 포장된 대마초를 다음 날 새벽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입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보다는 처분의 수위가 남은 쟁점이었습니다.

대마 매입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마약 범죄 전력이 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다툰 지점은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검찰 판단의 핵심 사정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