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다크앱 대마 판매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산 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크앱 대마 판매사이트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자와 대마를 사기로 하고 ② 대금을 가상화폐로 판매자에게 보낸 뒤 ③ 판매자가 숨겨 둔 소량의 대마를 찾아 가져갔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무렵, 의뢰인은 이와 별도로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한 사건으로 이미 마약류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종류의 혐의가 다시 문제 된 것이어서, 이번에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며 성실하게 일해 온 직장인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직장과 생활 전반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1. 이번 사건은 앞선 처분보다 먼저 저지른 일이라는 점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앞선 대마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보다 먼저 저지른 것이어서, 그때 함께 처분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앞선 처분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도 그 처분의 불기소이유서를 첨부해 확인시켰습니다.

2. 교육 이수 의지와 진지한 반성

앞선 처분에 따른 교육은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교육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쓴 반성문 여러 통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에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겼습니다.

3. 대마를 사게 된 동기와 치료 노력

의뢰인은 심신이 지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대마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드는 데 도움을 받았지만 점차 죄책감이 커졌고, 이후 전문의 진료를 받으며 정식 처방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더 이상 대마에 기댈 이유가 없고 재범 위험도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 성실한 삶과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은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는 등 성실하게 학업을 마쳤고, 이후 한 회사에서 수년간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 일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졸업·재직 자료와 함께, 직장 대표가 의뢰인을 곁에서 바르게 이끌겠다고 다짐한 탄원서를 제출해 다시 한번 기소유예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대마 감정 결과가 음성인 점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대마 사건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도 그때 함께 처분받을 수 있었던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검찰은 앞선 처분에서 이미 교육 이수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별도로 교육 이수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