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학교 운동부 코치로, 지도하던 학생을 훈련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원들 사이의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운동 기구로 1회 때렸고 ② 훈련 중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뒤 다른 도구로 1회 때렸으며 ③ 훈련 기간 중 다른 부원의 반항을 구실 삼아 피해아동에게 가혹한 기합을 주어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피해아동이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진술하고 있었고, 아동학대 사건은 지도자와 학생 사이의 일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진술이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부 지도자에게 아동학대 혐의는 학생을 지도하는 자격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 세 가지 피의사실 전부에 대한 부인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때린 적도, 가혹행위를 시킨 적도 없다며 피의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아동의 진술뿐이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단서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신체학대나 정서학대를 의심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함께 조사된 다른 지도자에 대해서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구별되는 결론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단서상 의뢰인에 대해서는 신체·정서학대 의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 점 ▲ 종합하면 피해아동의 진술 외에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다만 함께 조사된 다른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훈련 중 폭행 사실을 확인해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결과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에 한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