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액상 대마를 주고받고, 사들이고, 흡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자신의 거처에서 액상 대마가 든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건넸다는 것

② 일행과 공모해 판매자가 주택에 숨겨 둔 액상 대마를 찾아 가져왔다는 것

③ 일행과 공모해 판매자가 지정한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내고,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두 차례 대마를 매수했다는 것

④ 일행과 함께 매수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 기기로 흡연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수·매수·흡연까지 서로 다른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되었고, 수사기관도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행위는 일행과 공모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매매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9조 제1항 제7호).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선도 과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1.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치료·재활에 적극 응하겠다는 다짐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선도, 즉 치료와 재활 과정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 처벌보다 선도를 통해 재범을 막는 길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선도위탁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입건된 일행에게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선도(치료·재활)에 적극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