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유치원에서 한 반을 맡은 담임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맡은 반 원생들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받아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점심시간 무렵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① 서로 장난친다는 이유로 원생 두 명의 등을 떠밀어 복도로 내보냈다는 것

② 아이들을 교구장 쪽으로 옮기면서 한 아이의 등을 밀쳐 몸을 교구장에 부딪치게 했다는 것

③ 점심 식판을 복도로 가지고 나가 아이들에게 던지듯 건네고 서서 식사하게 했다는 것

④ 식사 중 장난친 다른 아이의 식판을 들고 손목을 잡아당겨 복도로 데리고 나가 함께 교실 밖에서 식사하게 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복도에서 식사하게 한 사실 자체는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이자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가중된 형사처벌의 위험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자리까지 잃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1. 학대가 아닌 통제·훈육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배식 도중 아이들의 통제가 어려워 따로 이야기해 보려던 상황이었을 뿐 학대할 생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부담임도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장난을 쳐 훈육하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해 의뢰인의 주장과 맞았습니다.

2. 짧은 시간과 신체 학대 정황의 부재

복도에 나가 있던 시간이 10분 내외로 비교적 짧았고, 밀쳤다는 부분을 포함해 신체적 학대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사건 당일 외 다른 날의 영상에서도 학대를 의심할 만한 장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3. 교육청·지자체의 판단과 평소 이력

교육청이 아이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훈육으로서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하고, 지자체도 일반사례로 결론 낸 점,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나 민원이 없어 보이는 점을 들어 이번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아동학대 사건은 법에 따라 모두 검찰로 보내야 하므로 이 의견을 붙여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식 중 통제가 어려워 따로 이야기하려던 상황이었다는 의뢰인 주장에 부담임 진술이 부합하는 점 ▲ 복도에 있던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고 밀치는 등 신체 학대 정황이 없는 점 ▲ 사건 당일 외 영상에서도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 원장 진술상 아이들이 평소 말썽을 부려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교육청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지자체는 일반사례로 판단한 점 ▲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나 민원이 없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