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대마를 사들인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판매자가 지정한 지갑으로 대마 대금을 보내고, 판매자가 주택가 골목에 숨겨 둔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했다는 것

②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보냈으나 숨겨진 대마를 찾지 못해 매수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수사기관도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한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마 매매는 단순 흡연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매매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9조 제1항 제7호).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1. 자백과 반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초범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사정

의뢰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의뢰인의 연령,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3. 처벌보다 교육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점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마약류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마약류 예방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해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범행의 동기, 의뢰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 처벌보다 마약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점 ▲ 의뢰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