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사업상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 온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는 문제 된 일들이 있고 약 3년이 지나서야 제기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몇 주 사이에 있었다는 다섯 가지 행위였습니다.

① 고소인을 거처 문밖으로 불러낸 뒤 갑자기 껴안았다는 것

② 고소인을 껴안으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

③ 계단에서 고소인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

④ 함께 야외 나들이를 하던 중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

⑤ 숙박시설 객실에서 갑자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섯 행위 가운데 일부는 두 사람이 만나 안거나 손이 닿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과 이성적인 관계가 결코 아니었다며 각 행위가 강제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신체 접촉에 관한 대화도 담겨 있었습니다.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8조). 혐의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전력이라는 무거운 낙인을 안게 될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섯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행위마다 사실관계를 따로 다툼

변호인은 다섯 행위를 하나로 묶지 않고 하나씩 나누어 다퉜습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던 행위,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접촉, 포옹 도중 우연히 닿아 사과한 접촉, 아예 그 장소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경우를 구분해, 행위마다 의뢰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두 사람의 실제 관계

고소인은 이성적인 관계가 결코 아니었다고 했지만,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방대한 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에는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교제에 준하는 관계였음을 보여 주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이 고소인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사건 직후에도 이어진 친밀한 대화

각 행위가 있었다는 직후에도 고소인이 항의하거나 피해를 호소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이 친밀한 대화를 계속 이어 갔다는 점을 들어, 접촉이 있었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4. 뒤늦은 고소와 부족한 증거

고소가 약 3년 뒤에야 이루어져 고소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 녹취록의 대화도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다섯 가지 모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시지와 사진에 비추어 두 사람은 적어도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교류하던 사이로 보여, 이성적 관계가 아니었다는 고소인 진술과 맞지 않는 점 ▲ 각 행위 이후에도 고소인이 항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원만한 관계가 이어진 점 ▲ 일부 접촉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에서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있는 점 ▲ 고소가 약 3년 뒤에 이루어져 고소인 진술 외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녹취록 내용도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