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제품 제조·유통 회사에서 사업본부를 이끌던 본부장으로, 회사와 관계자로부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수·업무방해·사기 네 가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아래 팀장과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공범으로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력업체에 작업 비용 명목을 가장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렸고, 실제 검수 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대금 수천만 원을 지급해 횡령했다는 것

② 회사가 중단하기로 한 영상 콘텐츠 프로젝트를 몰래 진행시킨 뒤, 의뢰인이 새로 세운 회사 명의로 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것

③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개발·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내부 감사 때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해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④ 협력업체가 금형 일부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제작 대금 수천만 원을 받아 갔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 명의로 별도 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실, 검수 대금이 실제보다 많이 지급되어 회사가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 감사 과정에서 팀장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새 회사 명의의 계약서 파일이 발견된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네 가지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수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람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1. 지급된 대금은 실제 작업의 대가라는 점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는 수십억 원대의 계속적 거래가 있었고, 거래명세표·전자세금계산서·물품구매서 등 근거 서류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비용을 가장해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고소대리인의 추측에 기댄 것일 뿐이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검수 대금 과다 지급은 업무상 착오라는 점

검수 작업은 불량률이 낮게 나와 중간에 멈췄는데, 바쁜 와중에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품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실제 수량을 알고 있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수량을 부풀리기로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프로젝트 진행은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다는 점

회사가 프로젝트를 확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대 회사도 공식적으로 협약을 파기하기 전까지는 파기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계약 체결을 추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다퉈졌습니다.

4. 직원에 대한 요청만으로는 감사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점

감사 담당자는 직원 진술과 관계없이 객관적 자료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진술 요청만으로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수·업무방해·사기 네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적 거래 관계와 근거 서류가 있어 고소대리인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허위 대금 지급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검수 대금은 바쁜 업무로 인한 착오로 과다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프로젝트를 확정적으로 중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새 회사 명의 계약을 실제로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진술 요청만으로는 위력이나 위계로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된 금형 대부분이 정상 제작되어 회사로 회수되었고, 일부 금형이 배치도와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의심만으로는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함께 고소된 팀장과 협력업체 관계자도 같은 날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