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자신의 점포를 둘러싸고 임차인과 분쟁을 겪던 중, 그 임차인으로부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이 영업하던 점포를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을 방해하고

② 점포에 '불법 점유'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③ 그 현수막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점포를 실제로 점유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한 점유와 공개적인 현수막 게시는 겉으로 보기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두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자기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였습니다.

1.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

변호인이 다툰 핵심은 행위의 성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점포를 점유한 것은 남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어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현수막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해 점포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현수막의 '불법 점유'라는 내용은 의뢰인이 사실이라고 인식한 내용을 적은 것이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구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 의뢰인은 고소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해 무단으로 전대했다고 인정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