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대마를 사들여 흡연하고, 여러 차례 더 사려다 받지 못했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메신저로 판매자와 연락해 대금을 가상자산 대행업체를 통해 보내고, 대마가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받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두 차례 대마를 사들였다는 것 ② 그렇게 산 대마를 담배에 넣어 두 차례 흡연했다는 것 ③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금을 보냈으나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지 못해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고, 단순 흡연에 그치지 않고 대마를 사들인 행위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매매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제59조 제1항 제7호),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의뢰인에게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1.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사들이고 흡연한 횟수가 각 두 차례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마약류 관련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마약류 재범방지 교육을 스스로 찾아 받는 등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고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 매수와 흡연 횟수가 각 두 차례 정도에 불과한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잘못을 반성하며 마약류 재범방지 교육을 자진해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검사는 마약류 중독성 검사에서 의존성 정도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