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늦은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을 찾아 증거물을 채취했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준강간죄를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9조, 제297조).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의뢰인에게는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1. 혐의 부인과 객관적 증거의 확인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며칠 뒤 채취한 성폭력 응급키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증거물에서 피해자 본인의 DNA만 검출되고 정액반응 등은 음성으로 나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감정 결과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에서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고 정액반응 등이 음성으로 확인된 점 ▲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