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사고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SNS에 올라온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판매자가 쓰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뒤 다른 장소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매했다는 것 ② 같은 날 숙박업소에서 그 필로폰 중 일부를 1회 투약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고, 구매와 투약이 모두 피의사실로 특정되어 있었으며 수사기관도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재판에 넘겨지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상습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사서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피의사실로 특정된 것도 한 차례 구매와 한 차례 투약이었습니다.

2. 중독 초기 단계라는 점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결과 의뢰인은 마약중독 초기 단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이 상습성이 없다는 점과 함께 참작할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3. 초범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마약퇴치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결과 마약중독 초기 단계로 확인된 점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