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공직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같은 선거구에서 당선된 상대 후보에 관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 게시글이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글을 SNS에 올렸다는 것 ② 그 게시글에 상대 후보가 특정 헌법 개정 방향과 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을 주장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 ③ 이로써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상대 후보가 게시글에 언급된 정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주장하거나 찬성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게시글 속 상대 후보의 발언 가운데 한 문구가 다른 문구보다 큰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읽힐 수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50조 제2항). 벌금형에도 하한이 정해진 무거운 선거범죄여서, 의뢰인에게는 게시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상대 후보의 기존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게시글

게시글에 실린 상대 후보의 발언은 상대 후보가 이전에 실제로 했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없는 말을 지어내 상대 후보에게 덧씌운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2. 게시글에 명시된 내용과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구분

게시글 어디에도 상대 후보가 문제의 정책을 주장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로 보더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게시글 구성과 문구의 맥락

상대 후보 사진 바로 위에 놓인 제목 문구는 그 아래 상대 후보뿐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까지 함께 묶은 '문단 제목'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점, 크게 강조된 발언 앞에도 그 발언의 전제가 되는 문장이 읽기 어렵지 않은 크기로 함께 적혀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시글에 실린 상대 후보의 발언은 상대 후보가 기존에 했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 점 ▲ 게시글에 상대 후보가 해당 정책을 주장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문제 된 제목 문구는 여러 사람의 발언을 묶은 문단 제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 강조된 발언 앞에 맥락을 보여주는 문장이 함께 적혀 있었고, 그 글자 크기도 읽기 곤란할 정도로 작지 않았던 점 ▲ 고발인 진술과 제출자료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