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당했다는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회사 워크숍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고소인을 뒤에서 껴안았다는 것 ②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안 여러 장소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손으로 건드리거나 만졌다는 것 ③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팔을 잡아당기거나 손을 문지르는 등 신체 접촉을 이어 갔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접촉이 계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동료가 목격했다고 했고,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8조). 직장 상사로서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는 형사처벌과 함께 직장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추행의 사실도,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신체 접촉 사실 자체에 대한 부인

워크숍 숙소에서 있었다는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가 아니어서 기억이 분명하며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고소인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있었다는 행위와 팔·손을 만졌다는 행위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2. 일부 접촉은 업무상 격려였다는 점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되는 접촉에 대해서는, 업무 이야기 중 독려하는 차원이었거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어깨를 가볍게 치며 이야기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의 부족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로 지목된 동료가 그런 상황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회사 내부에 CCTV가 없어 범행을 확인할 영상이 없는 점, 고소인이 근거로 든 녹취록은 최근의 일부 행위에 관한 것일 뿐 강제추행을 인정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없는 점 ▲ 고소인이 목격자로 지목한 참고인이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 녹취록은 최근 일부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인정되는 행위만으로는 성적인 의도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동료들도 의뢰인의 행위가 위로나 격려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