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남자화장실에서 칸 안에 있던 처음 보는 사람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휴대전화로 화장실 칸 안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것 ② 그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이라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칸 안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비추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현장 CCTV에는 피해자 뒤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의뢰인 한 사람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화장실을 드나들다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가 거짓 신고를 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고, 영상만 보면 혐의를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정도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전력이 남고 직장 생활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의뢰인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했습니다. 많은 양의 사진과 동영상이 복구·추출되었지만 범행과 관련된 파일은 나오지 않았고,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도, 이와 비슷한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회신되었습니다.

2. 진술과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혐의를 직접 뒷받침할 증거물이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정황만으로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 급히 자리를 뜬 이유에 대한 해명

의뢰인은 화장실 칸이 비기를 기다리다 마감이 임박한 서류를 제출하려고 서둘러 인근 시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용 기록과 제출 화면 캡처를 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동영상이 확인되지 않고 유사한 파일도 발견되지 않은 점 ▲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출입문이 남녀 따로 설치된 남자화장실에 남성인 의뢰인이 들어간 것만으로는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