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주점에서 고소인과 몸싸움을 벌인 일로, 함께 있던 일행과 공모해 소주병으로 고소인을 협박하고 소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과 일행이 공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이걸로 때려버린다"고 말하는 등 고소인을 협박했고 ② 같은 자리에서 일행은 주먹으로 고소인을 때리고, 의뢰인은 소주병으로 고소인을 내리쳐 상처를 입혔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그 피해 사진도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고소인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바닥에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이 핵심인 혐의입니다. 몸싸움 자체를 넘어 소주병을 휘둘렀다는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처지가 크게 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1. 협박에는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은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소주병을 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소주병을 든 사람은 일행이고 의뢰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고소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협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소주병으로 내리쳤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내리친 적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에는 깨진 소주병이 없고 깨진 소주잔과 유리 조각만 보였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두 사람이 넘어지면서 술상이 엎어졌고 바닥을 구르다 깨진 유리병 등에 다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상처 사진만으로는 소주병에 맞은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은 협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현장 사진에서 깨진 소주병은 확인되지 않고 깨진 소주잔과 유리 조각만 확인되는 점 ▲ 넘어지면서 술상이 엎어졌고, 바닥을 구르다 깨진 유리병 등에 다친 것 같다는 현장 참고인들의 진술 ▲ 위 사정에 비추어 상처 사진만으로는 의뢰인이 소주병으로 고소인을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함께 고소된 일행도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는 진술이 뒷받침되어 같은 날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