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상대방의 집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② 도중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말했는데도 ③ 성관계를 멈추지 않고 강압적으로 계속해 간음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피의사실에서도 전제되어 있었고, 쟁점은 도중에 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 의뢰인이 강제로 관계를 계속했는지였습니다.

형법은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7조).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가능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1. 거부 의사 이후 강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

수사의 핵심은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한 뒤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관계를 계속했는지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이 함께 조사되었고, 두 진술을 나란히 놓고 피의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따져졌습니다.

2.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검토

당사자 진술만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여러 정황도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까지 함께 살핀 결과,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 사건 발생 전후의 여러 정황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