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실내 체육시설을 열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비를 부풀려 동업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과 피해자는 시설 공사비를 피해자가 대부분, 의뢰인이 나머지를 부담하고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 ② 의뢰인이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공사비가 수천만 원 수준이라는 말을 듣고 그런 취지의 견적서까지 받았는데도, 피해자에게는 억대의 공사비가 필요하니 약정한 몫을 부담하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③ 부풀린 공사비를 업자에게 보낸 뒤 그중 수천만 원을 돌려받을 계획이었고,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냈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 측 직원들이 남긴 녹취록에는 업자가 '의뢰인이 공사 금액을 올려 달라고 해서 부풀려 주었고 그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보낸 뒤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고, 피해자와의 통화에서는 리베이트를 달라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말까지 했습니다.

행위 당시 형법은 사기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347조 제1항). 녹취록과 돈의 흐름이 모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의뢰인에게는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견적서가 공사의 일부 항목만 담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과 변호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리지 않았고 부풀린 부분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고 다퉜습니다. 업자가 처음 작성한 견적서 하단에는 철거, 냉난방, 소방, 간판, 전기증설, 집기류가 '별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견적 금액이 일부 공사 항목에 대한 금액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2. 늘어난 공사 범위와 실제로 들어간 비용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바닥이 훼손돼 평탄화 작업이 추가로 필요했고 소방시설도 다시 시공해야 하는 등 공사 범위가 늘어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비, 외벽 간판 설치비, 집기·비품 구매비 등이 추가로 지출된 사실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합하면 실제 투입 비용이 피해자의 투자금에 상응하거나 오히려 이를 넘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 돌려받은 돈의 쓰임새

업자에게서 돌려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업자가 집기·시설을 조달하지 못해 의뢰인이 직접 물품을 사는 데 다시 쓰였고, 나머지는 받은 지 며칠 안에 업자의 배우자 계좌로 전액 다시 보내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의뢰인의 일관된 설명이 실제 물품 구매 내역과 송금 내역에 부합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4. 녹취록 속 발언의 경위

업자는 법정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받으러 갔다가 직원들에게 추궁당하는 분위기에서 당황해 한 말일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의 통화 속 발언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인맥을 과시하며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강하게 추궁하자 압박감과 두려움 속에서 얼버무린 것이라는 의뢰인의 설명을 재판부는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견적서 하단에 철거·냉난방·소방·간판·전기증설·집기류가 '별도'로 적혀 있어, 견적 금액은 일부 공사 항목에 대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 공사 범위가 늘어났고 냉난방기·간판·집기 등 추가 지출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어, 실제 투입 비용이 투자금에 상응하거나 이를 웃도는 점 ▲ 업자에게서 돌려받은 돈은 물품 구매에 다시 쓰이거나 업자 배우자 계좌로 다시 보내져,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공범으로 함께 수사받은 업자가 사기 공모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 통화 속 시인 발언은 강한 추궁 속에서 얼버무린 것이라는 변소를 수긍할 수 있어, 녹취 내용만으로 범행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