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대마초를 구해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복용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새벽 시간대에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들인 뒤, 같은 장소에서 담배처럼 말아 흡연했다는 것 ② 다른 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와 엑스터시(MDMA)를 사들여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것 ③ 엑스터시를 복용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마 흡연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고,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두 종류의 마약류에 관한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검찰도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 당시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엑스터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제60조 제1항 제2호)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마약 전과가 남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기소를 피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에게 마약류 관련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

이 사건이 마약류를 투약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 중독 판별검사와 교육 이수 동의

의뢰인은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받았고, 다시 범행하지 않기 위해 마약퇴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데 동의했습니다. 검찰은 이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마약류 투약 범행인 점에 비추어,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 중독 판별검사를 받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마약퇴치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기로 동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