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안마시술소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드러나면서, 그곳에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한 안마시술소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몇 차례에 걸쳐 대금을 결제했다는 것 ② 그때마다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대가를 주고 성을 샀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결제된 금액은 해당 업소에서 안마만 받는 요금의 두 배에 이르러, 업소 측이 밝힌 성매매 포함 요금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그 업소에 여러 번 출입한 사실도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위 당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21조 제1항).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의뢰인에게는 결제 내역만으로 성매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성매매 혐의 부인

의뢰인은 성매매와 관련된 혐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업소를 찾기 전 인근 상권의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걸어서 짧은 시간 안에 이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 결제 금액과 실제 성매매의 구분

업소 관계자 조사에서, 성매매를 포함한 요금을 결제하고도 잠만 자고 나가는 손님이 한 달에 여러 명 있으며 환불은 극히 드물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결제 금액이 성매매 요금과 같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성매매를 뒷받침할 진술의 부재

업소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이 확인되지 않아, 의뢰인의 부인을 반박할 직접적인 진술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업소에 여러 차례 출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성매매 목적이 아니라 술을 깨기 위해 방문했고 안마를 받다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성매매 요금을 결제하고도 성매매 없이 돌아가는 손님이 있다는 업소 측 진술 ▲ 그곳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이 확인되지 않아 성매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반박할 진술이 확인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