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대마를 사고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이었고, 같은 의뢰인에 대한 두 건의 사건이 하나로 묶여 처리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대마를 구하려고 메신저 앱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찾아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구입하기로 했다는 것 ② 이후 저녁 시간에 주거지 근처에서 판매자를 만나 돈을 건네고 소량의 대마를 건네받았다는 것(대마 매매) ③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저녁 시간에 주거지 근처 골목에서 담뱃잎을 털어낸 담배에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피웠다는 것(대마 흡연)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대마를 단순히 피운 데 그치지 않고 돈을 주고 사들인 '매매'까지 혐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행위 당시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매매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59조 제1항 제7호). 대마를 흡연한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매매 부분에는 벌금형이 없어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었기에, 대학생인 의뢰인에게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

의뢰인이 호기심에 대마를 사서 피운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 많지 않은 범행 횟수

대마를 사고 피운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매와 흡연이 각각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이 참작할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대학생이자 초범으로서의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의뢰인이 대학생이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서에서 참작 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받는 조건으로 처분을 마친 것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대학생이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흡연한 우발적 범행인 점 ▲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