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해외 거래를 빌미로 접근한 외국인들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보내 주었다가,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 계좌가 해킹당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 ②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뢰인 명의 계좌로 수백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보다 앞서 비슷한 경위로 계좌에 들어온 돈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같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송금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돈을 편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행위 당시 형법은 사기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347조 제1항).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밝히고,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 역시 속아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해외 업무를 하며 연락처가 노출된 상황에서, 해외 바이어로 여긴 외국인과 그가 소개한 투자자, 그 변호사라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속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며 안심시키는 한편 송금을 멈추겠다고 하자 위협하는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점을 메신저 대화내역과 이메일로 뒷받침했습니다.

3.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자 하나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돈을 송금받은 사안으로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이보다 앞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한 계좌 대여 혐의 사건은, 의뢰인 등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메신저로 알게 된 외국인들이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범행에 연루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