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신고로 유사강간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② 그러자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③ 피해자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의뢰인이 계속 교제를 요구했고,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힘으로 제압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신체 접촉과 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오로지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곧바로 신고했고, 사건 당시 의뢰인을 만나는 자리로 부른 쪽이 피해자라는 대화 기록도 있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행위 당시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297조의2).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강제성이 없었다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의뢰인은 서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즉시 행위를 멈추었으며, 그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분석

양측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사건 전 먼저 헤어지자는 뜻을 보인 쪽은 의뢰인이었고, 사건 직전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묻는 대화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교제를 요구했다는 피해 진술과 달리, 관계를 먼저 정리하려 한 사람은 의뢰인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 사건 직후와 이후의 대화 내용

사건 직후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고, 사건 이후의 녹취록상 두 사람이 다시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 자료가 피해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신저 대화상 사건 전 먼저 헤어지고자 한 쪽은 의뢰인으로 확인되어, 관계를 먼저 정리하려 했다는 피해자 주장과 다른 점 ▲ 사건 직후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언급 없이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진 점 ▲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다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