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사업 동업자였던 고소인에게서 토지 사업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회사가 가진 토지 환매권 지분의 절반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했다는 것 ②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십 차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모두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의사실에는 의뢰인의 가족·지인 계좌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지급된 수십 건의 거래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합계는 5억 원을 넘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에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의뢰인이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확인서까지 써 주었다는 주장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행위 당시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인 만큼, 의뢰인에게는 동업 관계에서 오간 돈이 사기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지분 약속이 아닌 동업 관계

고소인이 의뢰인의 업무 지시에 따라 토지 환매권 사업 관련자들을 만나는 등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지분 양도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동업 관계 아래에서 공동 수익을 내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사업의 실체

감정평가서, 수익권증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환매권 매매계약서, 투자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사업의 실체가 없었다거나 의뢰인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고소인은 동업이 시작되고 몇 년이 지난 시점부터 건넨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업 기간과 과정, 금전거래내역, 투자자의 사실확인서가 "고소인 계좌로 들어온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는 의뢰인의 진술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설령 차용금이라 해도 고소인 스스로 용도를 특정해 빌려주었고, 의뢰인이 용도를 속인 사실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이의신청 뒤 새 주장의 배척

검찰 단계에서 고소인이 내세운 확인서에 대해, 의뢰인은 그런 확인서를 써 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설령 확인서가 있더라도 고소인 스스로 "사업이 성공하면 이익을 절반씩 나누자는 의미"였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이 해당 토지에 아무 권리가 없다는 각서를 써 준 사실 등을 들어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업 관계에서 공동 수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고소인이 건넨 돈은 투자금으로 확인되어 개인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회사 지분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이 사건은 동업 파기에 따른 정산금 반환 소송 등으로 다툴 민사 사안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