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운수회사에서 수년간 경리 업무를 맡아 오다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 돈을 빼돌렸고, 퇴사하면서 회사 통장과 장부를 가져가고 업무 파일까지 지웠다며 고소했습니다. 죄명은 업무상횡령, 절도, 업무방해였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수년에 걸쳐 신용카드 매출처리장의 금액을 수정테이프로 고치는 방식으로 현금 매출을 빼돌려, 모두 수억 원대의 돈을 횡령했다는 것 ② 회사 법인 계좌의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던 중 현금을 인출해 수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사적으로 썼다는 것 ③ 퇴사하던 날 사무실에서 회사 소유의 법인 통장과 회계장부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 ④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급여 파일, 부가가치세 파일 등을 지워 회사의 급여 지급과 세금 신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출처리장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온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법인 통장을 가지고 나간 장면은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퇴사일에 업무용 컴퓨터로 작업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행위 당시 형법은 업무상횡령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356조). 횡령액이 수억 원대로 주장된 만큼, 의뢰인에게는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매출처리장 수정의 이유

회사에는 운전자들이 매일 정해진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하는 이른바 사납금 문화가 있었고, 이 점은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인정했습니다. 매일 처음 적은 매출처리장에 오류가 많아 고칠 일이 잦았다는 의뢰인의 설명, 그리고 횡령하려 했다면 금전출납부도 함께 고쳤을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2. 현금 보관자와 고소 내용 변경

회사 현금을 의뢰인이 보관했다는 고소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점, 고소인이 처음에는 금전출납부와 매출처리장의 차이를 횡령 증거로 내세웠다가 이후 핵심 주장을 바꾼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법인 계좌 인출 구조

법인 계좌의 인감도장은 회사 회장이 보관해 현금 출금에는 회장의 결재가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돈의 출처에 관한 의뢰인의 해명이 관련 서류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4. 통장 반출과 파일 삭제의 고의

가져간 통장은 마그네틱까지 뜯겨 쓸모가 없었고 실제로 쓰인 적도 없었으며, 반환 요구를 받자 곧바로 돌려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파일 삭제는 퇴사일에 잠시 컴퓨터로 작업하는 영상과 고소인 진술 외에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횡령 2건, 절도, 업무방해 네 부분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처리장을 수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현금을 직접 보관하며 횡령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수정 필요성에 관한 설명과 변호인 주장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점 ▲ 법인 계좌 출금에는 인감을 보관한 회장의 결재가 필요했고, 의뢰인이 돈을 빼내 사적으로 썼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점 ▲ 사용가치 없는 통장을 반환 요구 직후 돌려줘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회계장부 절도는 증거가 없는 점 ▲ 파일을 지웠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어떤 업무가 방해받았는지가 입증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