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내부가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내부가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켰다는 것 ②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졌다는 것 ③ 이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신고 내역과 차량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행위 당시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11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처벌의 수위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을 피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범행을 자백한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이 선고유예의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 범죄경력·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

의뢰인에게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4. 공개·고지명령으로 입을 불이익

재판부는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얻을 수 있는 예방 효과를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유예된 형에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가 함께 정해졌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음(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서는 부과하지 않음(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다만 판결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실효 없이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함께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