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장애인 무임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주민센터에서 부친 명의의 장애인 무임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것 ② 그 카드를 지하철역 개찰구에 찍고 승차하는 방법으로 약 한 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지하철을 이용했다는 것 ③ 이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설비인 지하철을 이용해 합계 수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상태였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무임카드 이용내역과 무임카드 발급일자를 확인한 수사보고 등 객관적인 자료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형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48조의2).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면 범죄 전력으로 남게 되므로, 의뢰인에게는 처벌의 흔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서류만으로 정해진 벌금형을 공개된 법정에서 다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이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직접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2. 부정승차 부가금 전액 납부

의뢰인이 부정승차로 부과된 부가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정이 개전의 정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3.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선고할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승차 부가금을 전액 납부한 점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점

형법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