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해외에서 산 대마 제품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대마 제품을 짐 속에 숨겨 항공편으로 입국했다는 것 ② 입국 직후 세관 검사 과정에서 숨겨 둔 대마 제품이 적발되었다는 것 ③ 이로써 마약류인 대마를 국내로 수입했다는 것

대마 수입은 대마를 피우거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행위 당시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수입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벌금형은 두지 않았습니다(제58조 제1항 제5호). 세관 검사에서 현장 적발된 사건이라 수입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어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것만으로도 생활 전반에 큰 부담을 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1. 자백과 반성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고, 검찰은 이 점을 처분 이유의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2. 수량이 많지 않고 국내 유통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들여온 대마 제품의 수량이 많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려는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판매 목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대마 수입 사건에서 처분의 무게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3. 국적국의 사정과 초범인 점

의뢰인이 외국 국적자이고 그 국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대마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정,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수입한 대마 제품의 수량이 많지 않고 국내 유통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국적국 일부 지역에서는 대마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