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근무 중 구실을 대며 고소인의 손을 만지고 ② 간식을 준다며 고소인의 옷 주머니에 간식을 넣는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했으며 ③ 이후 퇴근하던 고소인의 손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옷 주머니에 간식을 넣어 준 사실과 퇴근하는 고소인의 손을 잡은 사실은 수사기관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접촉들이 모두 추행이었다고 주장했고, 같은 직장 안에서 반복된 일이라는 점도 의뢰인에게 부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되고,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1. 고소인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 손을 만졌다는 부분 역시 고소인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손을 잡은 경위를 평소 대화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하던 고소인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이 아프다던 고소인이 걱정되어 부은 손을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에는 고소인이 손이 아프다고 한 내용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3. 간식을 건넨 것은 평소의 습관이었다는 점

함께 일한 직장 동료들은 의뢰인이 평소 고소인을 비롯한 동료들에게 자주 간식을 사 주고 주머니에 넣어 주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간식을 건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았으나 검찰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목격자, CCTV 등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메신저 대화에서 고소인이 손이 아프다고 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동료들이 의뢰인이 평소 직장 동료들에게 간식을 자주 사 주었다고 진술해, 간식을 넣어 주는 과정에서 일부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