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출입문 장치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주점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에 달린 지문인식기와 그 커버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는 것 ② 이로써 피해자에게 수리가 필요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 보는 동작을 반복하다가 반응이 없자 잡아당겨 손괴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경찰도 커버와 지문인식기를 뜯어낸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66조). 행위 자체가 영상으로 확인된 만큼, 의뢰인에게는 물건을 망가뜨리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손괴의 고의가 아닌 '방문 목적'

의뢰인은 주량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혼자 술을 더 마시려고 가게를 찾았다가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실수로 손괴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물건을 부수려 했다기보다 가게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신속한 피해 보상과 합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속히 손해를 보상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도 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방문의 목적이 더 커 보이는 점 ▲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하여 합의를 이룬 점 ▲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점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