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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교제 중 연인이 잠든 상태를 이용했다며 준강간 고소, 진술과 어긋난 정황 확인되어 검찰 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깊은 피로와 술기운으로 잠든 사이,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② 극심한 피로와 술기운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③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수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였고, 그날 새벽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전 며칠 동안 잠을 전혀 자지 못했고, 성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그 순간 상대방이 깨어 있었고 동의했다는 점을 직접 보여 줄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죄로 보아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9조, 제297조).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가능한 범죄였기에, 의뢰인에게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교제 기간 동안의 관계와 사건 직전의 정황

의뢰인은 교제하는 동안 여러 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뒤 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역에서 교제 기간 동안 합의된 관계가 이어져 왔고 사건 직전까지 다툰 정황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는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적 자료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배달 주문 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사건 전날 의뢰인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전 며칠 동안 잠을 전혀 자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였습니다.

3. 사건 당일의 시간 흐름과 피해자 본인의 기억

대화 내역과 택시 이용 내역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섰다가 피해자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돌아가기까지는 짧은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의뢰인이 돌아온 뒤 침실로 함께 간 무렵까지는 기억한다고 진술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4.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의뢰인과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그날 일을 추궁하며 이별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의뢰인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대화 내역과 녹취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전 며칠 동안 전혀 잠을 자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침실로 간 무렵까지는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 다음 날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없다며 추궁한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가 이후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며 돈을 입금하라고 한 점 ▲ 의뢰인이 합의하에 관계를 해 왔는데 굳이 잠든 상대와 관계할 이유가 없었다고 시종일관 진술한 점

검찰은 이를 종합해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교제 중인 연인 사이의 준강간 사건은 성관계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고 그 순간을 지켜본 사람도 없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기울기 쉽습니다. 그러나 메신저 대화, 배달·택시 이용 내역처럼 시간이 찍힌 객관적 자료로 사건 전후의 흐름을 하나씩 맞춰 보면, 진술 가운데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만 정해진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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