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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차용증·확약서 위조해 약정금 소송 냈다는 사문서위조·사기미수 고소, 경찰·검찰 모두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금전 거래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죄명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 등이 공모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해 공동피의자 중 한 사람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확약서를 위조했다는 것 ② 위조된 계약서와 확약서를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해 행사했다는 것 ③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상대로 수억 원대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두 차례 제기해 법원을 속여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문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고소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회신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공동피의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설 감정서까지 냈습니다.

형법은 사문서위조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31조). 여기에 위조사문서행사와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사기미수까지 더해져 있어, 의뢰인에게는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문서는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고소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진술과, 작성 당시 그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2. 고소인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적 자료

확약서를 작성한 날 고소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확약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자료로 적혀 있다는 사실,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도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고소인의 진술과는 맞지 않는 자료들이었습니다.

3. 감정 결과의 한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회신된 감정 결과는 모두 원본이 아닌 사본을 감정한 것이어서 참고 자료에 그친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를 믿더라도 의뢰인 등이 문서를 위조했거나 위조 사실을 알았다는 데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 세 사람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검찰도 의뢰인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과수 감정에서 고소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사본 감정이라 참고에 그치고, 그 결과를 믿더라도 피의자들이 문서를 위조했거나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확약서 작성일에 고소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확약서에 첨부자료로 기재된 점 ▲ 계약서 작성 당일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어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고소인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 관련자들의 사실조회 회신도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요약

문서 위조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 하나가 결론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사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작성 당시의 사진·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어느 쪽 주장과 맞는지를 함께 따지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위조범이자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문서위조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현상변호사성현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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