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자신이 마련한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자리를 떠나기 전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으로 눌러 제압했다는 것 ② 이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것 ③ 비명을 듣고 들어온 일행에게 제지당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현장에 들어와 의뢰인을 떼어놓은 일행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행위 당시 형법은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제297조, 제300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298조). 강간미수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택할 길이 없고 징역형만 가능했기에, 의뢰인에게는 강간의 고의와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1. 범행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의 부각

변호인은 일행이 방에 들어오기까지 불과 십수 초의 짧은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짧은 시간을 강간의 고의와 반항 억압 정도의 폭행이 증명되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정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2.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끌어낸 진술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이라기보다는 억지로 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재판부는 이 진술을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판결에 적었습니다.

3. 간음행위로 나아간 정황이 없다는 점

재판부는 의뢰인이 간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반항을 억압하려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그것만으로 간음 착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계에 대한 오해 가능성

의뢰인은 사건 전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해 왔으나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마음을 착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이 점을 양형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미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 추행 사실과 고의를 다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범행 도중 피해자가 소리치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 일행이 들어오기까지 십수 초 남짓한 시간만 걸린 점 ▲ 간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은 점 ▲ 피해자 스스로 강간이라기보다는 억지로 하려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부수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판결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