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수입·유통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다 퇴사한 뒤, 거래처 측 인사와 함께 새 회사를 세워 같은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직접 수입·판매했습니다. 그러자 전 직장인 회사가 의뢰인과 부하 직원이던 공범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특수절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회사가 가진 해외 제품의 독점 수입권을 가로채 회사에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인 수십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특경법 배임) ② 회사 창고의 제품 재고 수억 원어치를 외부인에게 무상으로 넘겼다는 것(특경법 횡령) ③ 회사 재고를 수입원가보다 싸게 의뢰인이 세운 회사에 팔게 했다는 것(업무상배임) ④ 회사 명의의 양수도 계약서와 지위 승계 신고서를 위조해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사문서위조·행사) ⑤ 회사 창고의 재고품을 훔쳤다는 것(특수절도)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의 경쟁 사업을 하면서 문제의 재고를 실제로 국내에 판매했고, 재고를 넘겨받은 외부인은 회사에 사건을 제보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을 다수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의뢰인이 공범과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적을 정도였습니다.

특경법은 배임·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형벌로 징역형만 정하고 있어 고소대로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였기에, 의뢰인에게는 혐의 하나하나를 벗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독점 수입권이 없었으므로 '손해 위험'도 없다는 점

의뢰인은 전 직장이 애초에 해당 제품을 독점 수입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수입 송장에 독점 수입권 표시가 없고, 해외 제조사와의 독점 계약서나 로열티 지급 정황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배임죄의 손해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현실적 위험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회사에 그런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고 반출에 개입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재고를 무상으로 가져온 일은 공범과 외부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도 의뢰인에게서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대화와 이메일에도 의뢰인이 재고를 가져오라고 말하거나 공범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

재고를 넘겨받은 외부인은 이 사건의 외부 가담자로서 책임의 유무와 경중을 두고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맞서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빙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문서 위조와 저가 판매 지시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문서는 외부인을 통해 받았을 뿐이고, 판매 가격은 회사 담당 직원이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상급자에게 구두 보고를 하고 내부 결재까지 거쳐 처리한 이상 위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저가 판매에 적극 가담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특경법 배임·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고, 특수절도는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바꿔 다시 고소하면서 그 부분 고소를 취하해 각하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독점 수입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현실적 손해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재고 반출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객관적·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 이해관계가 맞서는 제보자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을 높게 보기 어려운 점 ▲ 문서 작성자에게 위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공모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사건에서 공범인 전 직원은 수억 원대 특경법 횡령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1억 원대 업무상횡령 부분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