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고소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죄명은 명예훼손이었고, 고소인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나온 여러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피의사실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회사 직원 한 사람에게 "고소인이 특정 팀장과 사귀는 사이여서 계약을 몰아주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고소인의 범죄 의혹, 의뢰인 자신이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② 같은 날 밤 다른 직원들에게 고소인의 범죄 의혹과 특정 팀장과의 관계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직원들과 고소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발언 내용에는 고소인의 사생활과 범죄 의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였던 직원도 의뢰인이 고소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07조 제2항). 문제 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면 처벌 범위가 그만큼 넓어질 수 있었기에, 발언 하나하나가 실제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누구에게 한 말인지 — 발언 상대방의 구분

'고소인이 팀장과 연인관계라 수수료를 몰아줬다'는 취지의 말은 의뢰인이 알고 있던 내용과 직원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해 고소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직접 한 말로 보일 뿐, 직원에게 한 말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고소인의 범죄 의혹과 의뢰인의 피해 경험에 관한 이야기는, 직원이 먼저 자신의 지인이 겪은 일을 꺼내자 고소인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되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가깝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말을 퍼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대화 상대방 진술의 대조

같은 날 밤 대화 부분은 대화에 참여한 직원과 옆에서 들은 직원의 진술을 대조한 결과, 한 사람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대화를 얼핏 들었을 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위 두 발언에 대해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인관계·수수료 관련 발언은 고소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한 말로 보일 뿐, 직원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범죄 의혹과 피해 경험에 관한 발언은 고소인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반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에 가까워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같은 날 밤 대화는 대화 상대방들의 진술상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다만 같은 고소 사건에서 다음 날 다른 자리에서 한 발언 부분은 별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