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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재택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을 코인으로 바꿔 해외 송금, 보이스피싱 송금책 송치됐으나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했다가, 업무라며 지시받은 송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옮기는 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유인책이 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수천만 원을 이체했다는 것 ② 의뢰인이 조직원과 역할을 나누어, 입금된 피해금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여 해외 거래소로 전송했다는 것 ③ 이어 해외 거래소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 주어 가상화폐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게 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그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보낸 것도 의뢰인 자신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송금책'으로 보았습니다.

행위 당시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15조의2 제1항). 벌금도 범죄수익의 몇 배로 정해지는 무거운 범죄여서,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관련 사건을 한곳에서 함께 판단해 달라는 요청

의뢰인은 피해자만 다른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건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비롯되어 사실관계와 쟁점이 같다며, 의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꾸며진 구직 과정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직사이트 채용 공고에 지원해 쇼핑몰 주문 대행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고,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으며 전자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들어온 돈은 물품 대금이고, 해외 주문은 고가 제품이라 금액이 크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3.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생활비 통장으로 쓰던 주거래 계좌를 그대로 사용했고,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급정지 위험이 있고 신원이 곧바로 드러나는 계좌를 범행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4. 계좌 정지 이후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했으며,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채권소멸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공동구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회사 자금으로 알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구직사이트 지원 내역, 회신 문자, 근로계약서, 메신저 대화내역 등이 부합하는 점 ▲ 대화내역에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의심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계좌가 정지되자 송금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 점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같은 날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을 송금한 일로 송치된 사건도 같은 사유로 이미 불기소된 점

요약

구직 과정에서 '결제 대행'이나 '주문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좌 입금과 가상화폐 송금을 맡았다가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몰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핵심은 범행인 줄 알았는지, 곧 고의입니다. 채용 과정의 자료와 대화내역, 계좌를 어떻게 썼는지, 사고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앞서 불기소된 관련 사건에 이어 이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재산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현상변호사성현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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