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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특경법 사기·횡령 고소, 독립 법인 대표로 인정받아 경찰·검찰 모두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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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의원과 계약을 맺고 해외 환자 유치·홍보 업무를 해 온 회사의 대표로, 그 의원 운영자에게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같은 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현지 중개인을 거쳐 소개된 환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다른 환자의 추천으로 온 환자까지 중개인을 통해 유치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 ② 이처럼 고소인을 속여 받은 수수료 등이 모두 5억 원을 넘는 수억 원대에 이른다는 것 ③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써서 역시 5억 원을 넘는 수억 원대를 횡령했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회사가 의원에 딸린 형식상의 법인이고 의뢰인은 의원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의원의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지시를 받은 점, 의원 사무실을 쓰고 의원의 인사·출결 체계를 따른 점, 의원의 결재를 받아 휴가를 간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소인은 광고비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위 당시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나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의원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 법인이라는 점 의뢰인은 설립 당시 의원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모두 갚았고, 자본금 일부를 직접 부담했으며, 법인세·4대보험·부가가치세를 회사가 스스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세금을 낸 점은 종속 회사라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고, 의뢰인이 의원에서 퇴사해 퇴직금을 받은 뒤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점도 확인했습니다. 2. 수수료는 '의료 외 서비스'의 대가라는 점 의뢰인은 추천으로 온 환자라도 언어·숙박·교통 등 일정 전반을 회사가 관리했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협약서에 의료 외 서비스가 회사의 의무로 적혀 있고, 독립 법인이 수익을 남기는 것을 속임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광고비에는 회사의 수익이 포함된다는 점 의뢰인은 홍보물을 직접 만들고 그에 따른 상담까지 맡았다고 밝혔고, 경찰은 광고비가 실비만 청구하는 구조였다는 고소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인 자금의 사용처 소명 의뢰인은 다른 계좌로 옮긴 법인 자금을 회사 계좌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경찰이 카드와 계좌 내역을 추적한 결과, 확인된 사용처 합계가 고소 금액을 넘었고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검사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스스로 세금을 내는 등 의원과 독립된 법인으로 보이고, 고소인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고소인의 운영 방식이 조세 법령에 어긋날 여지가 있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 독립 법인이 다소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정해 거래했더라도 이를 기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 고소 금액을 넘고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해 쓰인 점 ▲ 고소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이 회사는 고소인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의뢰인이 퇴직 후에도 고소인의 직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점 요약 거래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지면 받은 수수료와 회사 자금 사용이 한꺼번에 사기·횡령으로 고소되는 일이 있고,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회사가 독립된 법인인지였습니다. 세금 납부와 퇴사 경위로 독립성을 보이고 법인 자금의 사용처를 하나하나 맞춰 본 끝에,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무거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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