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고소, CCTV 영상으로 의도적 접촉 없음 밝혀 불송치(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불송치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수 주에 걸쳐 근무 중인 고소인에게 말을 걸면서 ② 고소인의 몸을 붙잡거나 ③ 고소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체 부위를 건드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게의 운영자이고 고소인은 그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어서, 고용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만으로도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날에 걸쳐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바쁜 영업 시간에 좁은 공간에서 함께 일한 만큼 몸이 닿은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8조). 성범죄 전력이 남으면 가게 운영과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기에, 의도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혐의 사실의 전면 부인 의뢰인은 손님이 많이 오가는 상황에서 물건을 들고 이동하다 서로 몸이 닿을 수는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고소인의 신체를 접촉한 적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2. 가게 CCTV 영상 제공 변호인은 가게의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그 가운데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한 날과 겹치는 영상을 분석했고, 각자 손님 응대와 자리 정리, 접시 수거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만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건드리거나 만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직접 본 고소인도 사각이 있고 멀리 비춰 확인이 잘 안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3. 가게 구조와 업무 동선 수사 과정에서 가게는 서빙 공간이 좁아 서로 부딪히기 쉬운 구조이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맡은 일이 달라 동선이 겹치는 시간이 적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함께 일한 직원도 의뢰인이 고소인이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어"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빙 공간이 좁아 바쁘게 이동하거나 부주의하면 사람끼리 부딪히기 쉬운 구조인 점 ▲ 의뢰인과 고소인의 업무가 달라 가게 안에서 동선이 겹치는 시간이 현저히 적은 점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다가간 상황이 있었다면 함께 일한 직원이 목격하거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확보한 CCTV 영상에서도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건드리거나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고소인도 통화에서 '나쁜 의도로 그러지 않은 걸 안다'고 말했고, 스스로 '내가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반복한 점 경찰은 이를 종합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좁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 주장은, 실제로 몸이 닿았는지보다 일부러 접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럴 때는 매장 CCTV 영상, 가게 구조와 각자의 업무 동선,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고의를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금현준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