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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이웃에게 민원 제기 예고 문자 보내 협박 고소, 합의 요청 취지로 보여 범의 증거 부족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협박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웃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때문에 협박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부부가 함께 소유한 주택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이 주택을 사들인 뒤 집 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먼지 문제로 양쪽 사이에 마찰이 이어졌고,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의 남편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폭행 사건에서 고소인의 남편이 합의를 해 주지 않자 ② 고소인 부부에게, 일이 잘 해결되도록 중재하지 않으면 그 주택 공사가 불법이라며 주택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③ 고소인을 협박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고소인은 그 문자 때문에 겁이 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며, 겉으로는 공손해 보여도 실제로는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의뢰인에게 협박 혐의까지 더해지면 처벌의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문자메시지를 보낸 진짜 이유

의뢰인은 이웃인 고소인과 서로 소통하고 잘 지내고 싶어 문자를 보낸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쟁점은 문자의 문구 하나가 아니라, 그 문자를 왜 보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남편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것이 문자의 주된 취지였다는 점이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2. 해악을 알리려는 뜻이 있었는지

문자의 내용과 사건 전후 사정을 함께 보면, 민원 이야기는 합의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고소인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려는 뜻, 즉 협박의 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짚어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문자를 보낸 이유는 고소인의 남편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것이 주된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고소인이 문자를 받고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건 경과를 종합하면 의뢰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협박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요약

이 사건에서 검찰은 고소인이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그것만으로 협박의 범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에 민원 이야기가 들어 있었지만, 그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 문자의 주된 취지가 합의 요청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웃 간 분쟁 속에서 보낸 문자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협박 혐의를 벗었습니다.

협박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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