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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불법촬영 혐의, 1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기소된 부분은 벌금형 선고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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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매장에서 쇼핑하던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 된 촬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짧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것 ② 이어서 또 다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것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거쳤고, 촬영 영상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처벌 범위를 줄이고 부수처분을 피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인지에 대한 판단 검찰은 ②의 촬영에 대해, 영상에는 긴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 짧게 찍혀 있고 종아리 부위만 드러나 있어 옷차림과 노출 정도에 비추어 일반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2. 기소된 부분에서 참작된 정상 기소된 ①의 촬영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일으키는 부위가 촬영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선고유예의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②의 촬영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된 ①의 촬영에 대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유예된 형에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가 함께 정해졌습니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음(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과하지 않음(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검사가 구한 휴대전화 몰수도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음 다만 판결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실효 없이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의무를 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불법촬영 사건이라도 모든 촬영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옷차림, 노출 정도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우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부분도 자백과 초범,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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