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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대마 매수·흡연에 재배까지 추가 기소된 직장인, 권고형 하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직장인인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사들였다는 혐의로 먼저 기소되었고, 이후 대마를 추가로 사들여 흡연하고 직접 재배까지 했다는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하나로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계좌로 수십만 원을 보낸 뒤, 판매자가 주택가에 숨겨 둔 대마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했다는 것 ②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를 통해 수십만 원을 보낸 뒤, 판매자가 건물에 숨겨 둔 대마를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한 차례 더 매수했다는 것 ③ 그렇게 산 대마를 거주지에서 흡연도구를 이용해 흡연했다는 것 ④ 거주지에 LED 조명, 전자온습도계, 식물 영양제 등 재배 설비를 갖추고 구매한 대마에 들어 있던 씨앗을 화분에 심어 싹을 틔워 키웠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대마 매매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진 죄이고, 매수와 흡연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재배까지 나아간 점은 재판부도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할 만큼 무거운 사정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매매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59조 제1항 제7호). 여러 범행이 합쳐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5년에 이르렀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1년에서 3년 3개월이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받아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매수 목적이 투약·단순소지라는 점

두 번째 매수에 대해 재판부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직접 투약하거나 단순히 소지하기 위한 매수였다는 감경요소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범행의 권고형은 기본영역보다 낮은 감경영역(징역 8개월~1년 6개월)으로 정해졌습니다.

2. 범행과 책임의 전면 인정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3. 단약 의지와 동종 전력 없음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압수물 몰수,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95만 원의 추징과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3년 3개월이었고, 선고형은 그 하한인 징역 1년 ▲ 두 번째 매수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라는 감경요소가 인정됨 ▲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매수·흡연을 넘어 재배에 이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위 유리한 정상과 나이·성행·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함

요약

대마 사건은 매수 횟수, 흡연과 재배 여부에 따라 권고형이 크게 달라지고, 재배까지 더해지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매수의 목적이 판매가 아닌 투약·단순소지였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기준의 틀 안에서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 매수와 흡연, 재배로 병합 기소되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처지였지만,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전원진변호사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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