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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파산 전 자녀 명의로 부동산 숨겼다는 사기파산 고소, 자녀 자력 매입 입증으로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고,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은 대부업체가 의뢰인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파산을 신청하기 몇 해 전, 억 원대의 부동산 두 채를 사들이면서 소유권은 자녀 명의로 이전등기했다는 것 ②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을 자녀에게 명의신탁해 숨긴 것이라는 것 ③ 그런 상태에서 수억 원대 채무를 포함해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법원을 속여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측은 자녀가 부동산을 살 당시 나이가 젊어 집을 살 만한 자금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두 채 중 한 채는 파산선고 이후 실제로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녀 이름을 빌려 재산을 빼돌렸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650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어렵게 얻은 면책의 의미까지 흔들릴 수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재산을 숨긴 일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자녀 본인이라는 점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두 부동산은 자녀가 자기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자녀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첫 번째 부동산은 자녀 부부의 전세보증금, 청약저축 해지금, 보험약관대출, 가족에게서 빌린 돈과 주택자금대출 등으로 매입했고, 이후 빌린 돈과 대출금을 자녀가 직접 갚은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2. 자녀에게 매입 자금력이 있었다는 점

두 번째 부동산 역시 자녀가 매입하면서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영수증, 소유권이전 비용과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대금을 받아 온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어, 나이가 젊어 자금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자녀에게 부동산을 살 자금력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3. 파산 이후의 소유권 이전 경위

파산선고 이후 한 채가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의뢰인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자녀의 진술 및 추가로 제출된 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의견서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금융거래내역상 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입증된 점 ▲ 가족의 주민등록 이전 사항, 매매계약서, 등록세·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으로 보아 자녀가 부동산을 매입한 뒤 그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겨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의뢰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자녀에게 명의신탁해 재산을 숨기고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요약

파산·면책을 받은 뒤 가족 명의 재산이 문제 되면 채권자로부터 사기파산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핵심은 "가족 이름을 빌렸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을 실제로 누구 돈으로 샀는지이며, 가족 본인의 소득·대출·상환 내역과 매매 관련 영수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은 면책까지 받은 뒤 재산을 숨기고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자녀의 자력 매입이 입증되어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면책 이후의 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산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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