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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회원 상품 판매회사 영업직원 사기 공모 고소, 회사 운영 무관여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불송치결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원제 예약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하던 영업직원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했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측 인물과 짜고 자신을 속였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선불형 상품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정해진 횟수의 이용을 보장하고, 전국 여러 곳의 시설 예약도 빠짐없이 보장한다고 말했다는 것 ② 그러나 이는 고소인을 속인 것이었다는 것 ③ 이에 속은 고소인과 상품 계약을 맺고 입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는 것

의뢰인은 고소인이 가입한 상품을 판매한 회사의 영업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상품으로 생긴 피해의 책임을 공범으로서 함께 지게 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형법은 당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347조 제1항). 회사의 영업 방식에 대한 책임을 개인 사기범으로 지게 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자신이 범행을 함께 꾸민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영업직원이라는 지위와 역할의 한계

의뢰인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지시하는 대로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활동만 했을 뿐, 회사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품 구조를 만들고 돈을 관리한 사람과, 그 상품을 안내한 영업직원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이 다툰 핵심이었습니다.

2. 실운영자 진술과의 일치

회사의 실운영자 역시 의뢰인이 회사와 자금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회사 실운영자의 진술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은 공모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의 부재

여러 사람이 함께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려면 범행을 함께하기로 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와 범행을 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실질적 대표의 지시에 따라 회원모집 영업활동만 했을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 혐의를 부인한 점 ▲ 회사의 실운영자도 의뢰인이 회사 및 자금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요약

회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피해가 생기면, 고객을 직접 만난 영업직원이 가장 먼저 고소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기 공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을 함께 꾸민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지시에 따라 영업만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그대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회사 운영과 자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실운영자의 진술로 뒷받침하여, 수천만 원대 사기 고소에서 검찰로 넘겨지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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