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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퇴사 후 해외 거래처에 자료 보낸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 무죄, 나머지는 집행유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결과 ㅣ일부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소재를 개발·제조하는 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다 퇴사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회사 자료를 보관하고 해외 거래처에 보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같은 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직원이 실수로 의뢰인의 개인 메일로 보낸 제품 원재료 혼합비율 파일들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메일에 연동된 웹하드에 남겨 둔 채 퇴사 후에도 보관했다는 것 ② 회사의 제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파일과 가격리스트 파일을 웹하드에 저장해 두었다가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 ③ 퇴사 후 회사의 해외 거래처 100곳이 넘는 업체에 같은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고, 연락해 온 외국 업체들에 가격리스트와 MSDS 내용을 보내 영업비밀을 국외로 누설했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의뢰인이 보관한 파일과 해외 업체에 보낸 메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피해 회사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한 사람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18조 제1항). 가장 무거운 국외누설 혐의를 벗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MSDS 파일은 '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

국외누설 혐의의 대상이 된 MSDS 파일이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판결은 회사가 MSDS 파일에 개별적으로 암호를 걸거나 비밀취급자·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영업비밀임을 표시한 자료가 없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로그기록 저장·추적 기능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출입카드나 지문인식 장치는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MSDS 파일을 비밀로 유지·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격리스트는 영업비밀도, 영업상 주요자산도 아니라는 점

가격리스트 파일은 입사할 때 대표이사가 직접 건네준 것이고 해외영업 담당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사 문의가 오면 별다른 절차 없이 직접 이 파일을 보내 주었고, 내용도 제품명과 소매가, 할인율 정도여서 비밀로 보호할 만큼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 양형에서 고려된 사정

판결은 원재료 혼합비율이 담긴 핵심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영업비밀국외누설 혐의에 대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격리스트에 관한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부분과 MSDS 파일을 영업비밀로 본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한 행위로 묶이는 관계여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재료 혼합비율 파일은 접근 인원 제한과 반출 통제가 이루어진 영업비밀로, MSDS 파일은 영업비밀은 아니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MSDS 파일에 암호 부여, 취급자 지정 등 영업비밀임을 표시한 자료가 없고 직원들의 접근이 자유로웠던 점 ▲ 로그기록 저장·추적 기능이 없었고, 출입 잠금장치만으로는 비밀관리가 인정되지 않는 점 ▲ 가격리스트는 입사 때 교부받아 고객사에 자유롭게 보내던 자료로, 비밀성을 가질 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닌 점

요약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암호, 접근 제한, 취급자 지정, 로그 관리 같은 관리 실태를 하나하나 따져 보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를 벗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일부무죄1심 일부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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